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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래픽 뉴스] 포털 부동산 매물 '전쟁'

2020-09-07 0 Dailymotion

[그래픽 뉴스] 포털 부동산 매물 '전쟁'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독과점 남용 문제에 대해 제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네이버가 자사와 계약한 부동산정보업체들에게 후발주자인 카카오에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걸 막았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10억3,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데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포털 부동산 매물 '전쟁'입니다.<br /><br />집을 구할 때 포털 검색창에서 매매나 전·월세 물건을 찾아본 적 있으시죠.<br /><br />네이버는 이런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난 2003년 처음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올라오는 매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네이버는 2009년 '확인매물 서비스'를 도입합니다.<br /><br />매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진짜일 경우 '확인매물'이라고 표시하는 서비스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'네이버 부동산'에 올라오는 매물 정보는 부동산114, 부동산써브 등 중소부동산정보업체들에게 수집한 정보입니다.<br /><br />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들어오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정보업체에 매물을 등록하고 네이버는 검증을 거친 확인매물을 올리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네이버는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점유율을 키워왔는데요.<br /><br />2015년 초, 후발주자인 카카오가 네이버와 거래하는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제휴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네이버는 그해 5월, 제휴 업체들과의 계약서에 '확인 매물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'는 조항을 넣었고 다음 해 5월엔 이 조항을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조항까지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시장 진입이 힘들어진 카카오는 2017년 초, 네이버와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다시 제휴를 맺으려다 포기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네이버가 '확인매물'뿐 아니라 검증 단계인 '일반매물'까지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게 통보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들과 카카오의 제휴를 막은 기간동안 부동산 매물 정보 시장에 올라온 매물 건수입니다.<br /><br />네이버는 전체 부동산 매물 건수의 40% 이상의 시장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.<br /><br />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카카오는 부동산 매물 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 6일,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,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확인매물 서비스는 네이버의 지식재산권이지만 "매물정보 자체는 네이버가 아닌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것"이라는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네이버는 도입 초기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용과 창의적 노력을 들인 지식 재산권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넣은 것도 카카오의 '무임 승차'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 무임승차를 눈감게 된다면 시장의 혁신 경쟁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네이버가 소송에 나서겠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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